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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경남은행 횡령 사건 빼돌린 방법과 대책방안

by 임토당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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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횡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15년 동안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과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횡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직원은 어떻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고, 경남은행은 왜 이를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의 감독과 관리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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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배경과 과정

이번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경남은행 50대 직원 이 모 씨는 부동산 PF, 부동산 사업 대출 업무만 15년을 담당했습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씨는 PF 사업장 17곳을 관리하면서 은행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가짜 시행사에 대출금 지급

첫 번째 방법은 가짜 시행사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행사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씨는 시행사 자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행사가 B라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A와 B 모두 실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만든 가짜 서류와 보증인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를 모르고 돈을 줬습니다.

 

정상 대출금 회수

두 번째 방법은 정상적으로 대출한 시행사들이 은행에 돈을 갚는 것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시행사가 D라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C는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은행에 돈을 갚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은행에 돈이 들어온 것을 숨기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C가 돈을 갚지 않은 줄 알고, C에게 또 돈을 빌려줍니다. 이 씨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규모와 영향

이 씨가 횡령한 돈은 처음에는 5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씨가 집에 숨겨놓은 현금과 금바 등을 발견하고, 횡령액이 13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추적해 본 결과, 횡령액이 3천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과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횡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 자녀 유학을 보내고, 도망칠 때 대비해서 현금다발과 골드바로 바꿔 숨겨뒀습니다. 이 씨의 부동산은 서울과 부산 등에 20여 채가 있었고, 주식은 1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횡령은 경남은행의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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