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측근들을 통해 비밀을 흘려 엄청난 금액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각종 부정수급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었으나,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 불허로 인해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임·뇌물 혐의로 첫 공판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는 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나타났습니다.
건강 문제를 사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어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 승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사비 지출과 수익 분배 비율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 성남시가 보유한 부지를 저렴하게 매각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의장이었으므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 챙기기
이 대표는 또한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으로 발탁하고, 그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성남시가 보유한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하고, 개발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 발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증거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성남FC 구단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 받기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건축 사업이나 토지 개발 사업에 관여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정치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이 성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