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유명 과학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9천만원에 달하는 가외 소득을 취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직원은 궤도라는 가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 관련 유튜브 채널에 정기적으로 출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고, 재단의 외부 활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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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의 겸직 사건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가명으로 과학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67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총 284회 출연해 수익을 얻었으며, 강연 활동으로도 수천만원의 소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고, 재단의 외부 활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2018년 4월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튜브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었고, 지난해 7월 유튜브 등 외부활동 내용을 추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단 직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경우,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사전 허가와 사후 보고 뿐만 아니라, 재단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재단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궤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궤도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재단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했으며, 재단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궤도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과학 창의력 대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으며, 재단에서 지원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궤도는 유튜브 활동에 대해 재단에 사전 허가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익이 발생한 것도 숨겼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 문제점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직원의 경제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은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거나, 업무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은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업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 해결 방안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외부 활동에 대한 허가와 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외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 상충이나 부당한 이익, 업무와 자원의 침해, 정보나 지식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 활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 윤리법에 따라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외부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조건과 제한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를 재단의 홈페이지나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준수해야 할 규정과 사례 등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 외부 활동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활동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활동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재단 내외에 공유하고, 우수한 외부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활동으로 인해 얻은 정보나 지식을 재단의 연구나 사업에 적용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외부 활동을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외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