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에서 발생한 160억 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50대 임대인 최 모씨가 오피스텔 26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후, 263명에게 총 160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가고 도주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배경과 과정
최 모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대학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갭투자란 임대인이 임대료보다 높은 월세를 받아서 차액을 벌어들이는 투자 방식입니다. 최 모씨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만큼 대출을 받아서 매입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원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만큼 다시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최 모씨는 오피스텔 260여 채를 사들이면서, 총 160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최 모씨는 전세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피스텔의 관리비와 공과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최 모씨는 도주하였습니다. 현재 최 모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대책
2023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및 전세사기 특별법의 모든것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사업 오늘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blanc0318.tistory.com
최 모씨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 모씨가 형법상 처벌을 받아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까지 요구하면서, 형을 안 살면 돈 벌어서 변제를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을 수 없는 말이며, 피해자들은 이에 분노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69명이지만, 그 중 90%는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이자 없이 20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말뿐이며, 은행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증축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피해자들은 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산시의 미비한 대응과 법 개정의 지연입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자체 대책 중 일부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관리 업체 소개나 임대료 보증금 지원 등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자신들의 권리를 싸워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첨부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증과 재산세 납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주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 반환 보장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률사무소 등에 계약서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모임이나 법률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생활과 재산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꼭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와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