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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50km로 완화된 배경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by 임토당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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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도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속도제한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유와 효과,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란?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란,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간대별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하루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 운행으로 속도가 제한됐지만, 내달부터 간선 도로상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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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운영 중이었던 스쿨존은 오전 7시~9시와 낮 12~16시와 같은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이유는?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이유는,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교통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경찰은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시속 30km로 운행하도록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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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유동적으로 속도 제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6개월 만에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운전자들의 불만 해소와 교통체증 완화, 그리고 연료 절약 등이 기대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8개소를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등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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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한 스쿨존에서는 평균 주행시간이 5.4% 단축되고, 연료소모량이 4.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을 추려 신호체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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