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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신속항원키트 유료 전환 달라지는점은?

by 임토당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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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의 의미


코로나19는 8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대응체계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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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는 ‘모든 확진자 신고’를 전제로 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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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일반 환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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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6만~8만원,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으면 2만~5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일부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됩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은 PCR 검사는 외래 2만원, 입원 1만3000원 정도 내야 하며, 외래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8000원가량입니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2000~1만3000원 정도 발생하고,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지원이 유지되지만,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즉, 일반 입원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일반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우려하며,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의 지원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방역수칙의 완화도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방역수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일부 시민들은 방역수칙의 완화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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