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녹음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음방지법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9월에는 공익적 목적은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여론은 어떤지, 그리고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녹음방지법을 발의한 이유
윤상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1.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윤 의원은 통화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2. 윤 의원은 최근 MBC 등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간의 사적 대화를 녹취하고 날조 보도한 사건3 등으로 인해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의원은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때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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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방지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녹음방지법은 처음에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음성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수는 약자들의 자기 방어 수단을 박탈하고, 부정부패나 갑질, 성희롱, 폭력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찬성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으며,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윤 의원은 지난 9월에 법안을 수정하여 공익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되지만,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부정부패나 갑질, 성희롱, 폭력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말합니다.
녹음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녹음방지법이 만약 입법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음성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인해 타인의 대화나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쉽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된 내용이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음성과 대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약자들의 자기 방어 수단을 제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도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녹음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부정부패나 갑질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