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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검사차량 변경사항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및 과태료

by 임토당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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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소유자 여러분.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자세한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방법 및 정기검사 미시행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의 목적

 

2023_수수료 안내_자동차검사 소개_TS한국교통안전공단.pdf
0.15MB

 

자동차 정기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소음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불법 튜닝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주행 질서 확립에도 기여합니다.

 

 

검사의 필요성 및 주기

 

자동차 소유자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2년에 한 번씩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023년 변경된 자동차 검사 규정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후 1년이 지난 4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므로, 검사 기간을 준수하고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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